전세사기예방2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대책 요약 2월 2일 안심전세 앱 발표와 함께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아래에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이나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은 꼭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1. 전세사기예방 방안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금 반환보증 100% > 90% 변경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100%까지 해주었는데 이를 90%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악성임대인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형태를 저지 하기 위함 으로 보입니다. 기존 시세 부풀리기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공인 중개사가 사전 모의 하여 감정평가를 높은 금액으로 받게끔하여 사기에 가담하였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협.. 2023. 2. 4. 안심 전세 앱 알아보기(우리집은 안심전세?)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 오늘 안심 전세 앱을 출시 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사기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나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적정한 전세 가격이나 임대인의 정보등을 얻기 어려워 공인 중개사나 분양 대행 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여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에서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담은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였는데 어떻한 정보들이 담겼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안심 전세 앱에서는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 2023.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