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 앱 알아보기(우리집은 안심전세?)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 오늘 안심 전세 앱을 출시 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사기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나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적정한 전세 가격이나 임대인의 정보등을 얻기 어려워 공인 중개사나 분양 대행 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여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에서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담은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였는데 어떻한 정보들이 담겼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안심 전세 앱에서는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고 그간 전세사기의 주대상이였던 신축빌라의 시세정보도 제공 됩니다. 올해 7월에는 오피스텔과 지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 주택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준공 1개월전 '잠정시세'와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세조회 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감정시세제공방식

안심 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수 있는 전세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를 제공 합니다. 

정보입력 시 적정전세가격 안내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평균 전세가율, 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바탕으로 적정한 전세금 수준을 제시 합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가능한지도 안내해 줍니다.

 

2 집주인 정보 공개 

그간 집주인의 채무나 세금 체납이력등 의 정보가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여부,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 총 4가지 입니다. 

 

제공방식은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정보를 조회 한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며 차후에는 별도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등을 조회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할 것입니다. 

 

3. 전세계약 관련 편의 제공

기존 전세 계약 시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안심 전세 앱을 통해 확인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을 안심전세 앱에서 한번에 열람 가능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이 변경 될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줍니다.

 

특히 카카오톡 알림 기능은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 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즉시 인식 할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정보, 보증보험 가입예상비용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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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심 전세 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적정시세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남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전세계약 할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내용이 변경될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 주는 기능은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의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정부에서 출시한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시 잘 활용하셔서 아무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안심 전세 App 개선예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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