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대책1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대책 요약 2월 2일 안심전세 앱 발표와 함께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아래에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이나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은 꼭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1. 전세사기예방 방안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금 반환보증 100% > 90% 변경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100%까지 해주었는데 이를 90%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악성임대인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형태를 저지 하기 위함 으로 보입니다. 기존 시세 부풀리기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공인 중개사가 사전 모의 하여 감정평가를 높은 금액으로 받게끔하여 사기에 가담하였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협.. 2023. 2. 4. 이전 1 다음
